전기차 구매를 위한 올바른 Tip

전기차 구매, 올해는 너무 늦어버린 건가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요. 

21년은 전기차의 대중화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22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전기차 회사들은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주위에서도 쉽게 전기차를 찾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능도 좋고 환경오염도 저감 시켜준다는 전기차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전기차 보조금이 없이 사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운 가격대인데요. 보조금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일반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주는 자금과 지자체 보조금 이 두 가지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61개 지자체 중에서 82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이미 소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82개 지자체가 먼저 바닥이 난 상태고 용인, 청주 등에 중소도시 역시 안타깝게도 보조금 접수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전기차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이 되는 배터리에 대한 지원 차원인데요.

결국은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이동이 확실 시 되는 현재 상황에서

왜 정부는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을 진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최근 내연기관 특히 요소수 이슈가 있는 디젤과 같은 모델들은 미세 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정부의 전기차 보급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유무에 따른 실구매가 차이 

 

그렇다면 보조금의 영향에 따른 전기차의 실구매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 전기차의 구매 있어서 정부에 보조금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중 중앙정부에서 8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최대 1,000만원 안팎 정도니까 합해서 1,7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 정도에 전기차 구매할 경우  3천만 후반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조금 선택 지원은?

 

그런데 이 지자체 보조금은 떨어졌지만 국가보조금을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던데 국가보조금만 받고 전기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국가보조금만을 받는 것은 안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 자금과 지자체 자금의 매칭펀드 형태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조금과 함께 지자체 자금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올해 전기차 관련 예산이 1조 1,225 억 원 중 이제 3,00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0억 이면 더 많은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 보조금만 먼저 받고 지자체 보조금 내년에 받고 뭐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회계 처리 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융통성을 좀 발휘한다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출고현황 

반도체 공급 문제가 심각해서 보조금이 있어도 만들어 놓은 전기차가 없어 인도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 5 같은 모델은 사전계약만 4만 대가 넘었지만 9월 말까지 출고된 차가 1만 5천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가 시작된  기아 ev6 같은 경우 대기물량만 2만 대 정도가 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최대 인기를 끌었던 5천만 원대 벤츠 전기차 eqa 모델도  실제로 인도된  대 수가 1백대 남짓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수령 방식

 

보조금도 바닥이 나고, 전기차도 없고 그래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로서는 차라리 계약을 포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은 먼저 예약한 사람이 순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는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있어서 석 달 룰이란 게 있습니다.

만약에 9월에 전기차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11월에 이번 달 말까지 차를 못 받게 될 경우 12월 달에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죠. 내가 내년에 차가 나올 상황이다 그러면은 1월에 재신청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차를 실제로 받는 시점을 고려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된다 는 의미입니다. 

 

 

 

'22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 

 

그러나 안타까운 게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 줄어든다는데 있습니다.

보조금의 인기가 엄청난데 줄어든다라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전기차 구매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올해 국가보조금이 800만 원에서 내년에는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증도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근데 전기차 전환을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런데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문제와 개선점 

 

사실 전기차 보증금 신청을 살펴보면은 1월, 2월 달은 정책을 수립하느라고 신청을 못 하고, 11월 12월에는 사려다 보면 이미 보조금이 소진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는, 실제로 1년 중 4~5개월은 신청을 못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실제로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환경부의 전기차 목표 대수가 75,000대였으나 10월까지 6만 대 정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벌써 소진이 되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면을 볼 때 정부에서 전기차 정책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의 상황처럼 전기차 신형 모델이 후반기에 발표되면 사고 싶어도 보조금이 바닥나서 살 수없는데, 보조금을 분기별로 할당하여 지원하는 방안이나 또는 중안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의 인기만큼 친환경차 앞당기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